한국와 일본의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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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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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금융위기의 원인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3. 글로벌 재정위기로의 전환

Ⅱ. 본론

1. 일본의 경제현황

가. 일본의 국가채무

나.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다. 일본의 재정위기

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 한국의 경제현황

가.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통화금융정책 실시
1) 기준금리 인하

2) 유동성공급

3) 민간신용공급 위축방어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4) 신용경색완화, 원화 유동성 문제 해소

5) 이러한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어 할 수 있었다.

나. 최근 한국경제의 흐름
1) 실물경기 회복세

2) 수출과 투자의 동반 성장

3) 고용 개선

4)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

5)경제성장 전망 불확실

다. 한국 가계 대출 현황

1) 2008년 한국 개인 부문의 부채 증가율

2) 한국 소비자들은 이번 경기 침체기에 거의 부채를 줄이지 않은 이유

3) 출구전략 시행시 나타날 문제점

나. 2010 한국 경제의 전망
1) 경제성장

3. 일본의 출구전략

가. 80년대 후반의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

나. 1997년대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다. 2000년 8월 일본의 제로 금리 해제

라. 앞으로의 시행방향

마. 비상조치의 영향 : 효과와 부작용

바. 요약

4. 한국의 출구전략

가. 수동적 출구전략 : 원화 및 외화유동성공급 회수

나. 능동적 출구전략

1) 중소기업 대출지원 축소(총액대출한도 및 보증비율 축소)

2) 재정건전성 강화 : 2011년부터 시행

3) 기준금리 인상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금융위기의 원인

가. 장기 저금리로 형성된 주택가격 버블의 붕괴
1) 미국의 2001~2004년 중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대출 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고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 했다. 특히 모기지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이 형성되었다. 이후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및 주택 압류율이 급증하였다.
나. 자산 유동화 시장 및 파생상품 거래 급증
2)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한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시장에서 증권화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이 급성장 하였다. 또한 채권발행기관의 부도위험 회피를 위한 CDS [Credit Default Swap] 등 파생상품 시장도 크게 발달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
다. 대출심사 및 금융감독 미흡
3) 모기지 대출을 유동화시켜 제3자에 매각함에 따라 모기지 대출 차입자에 대한 신용 위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유인이 감소하면서 대출심사가 소홀했다. 또한 모기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risk-taking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금융감독 시스템 미흡했다.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가.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기관 손실액[IMF 추정]
1) 1조 4천억달러(미 GDP의 10.1%)
나. 신용경색
2)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등 금융중개활동이 크게 위축(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급등

3. 글로벌 재정위기로의 전환

가. 세계경제는 각국의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하반기 이후 국가채무를 둘러싼 시장불안이 고조되었다.
그리스정부의 재정통계 분식 행위, 두바이 정부계 지주회사의 채무상환연기 요청 등으로 국가채무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그리스발 재정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PIIGS 국가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최근 PIIGS국가의 CDS프리미엄(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보증료를 의미)이 재차 급등하고 영국, 일본, 미국 등 G7국가의 CDS프리미엄도 상승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재중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 즉 세계 경제는 각국의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위기의 불씨인 부실, 채무가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글로벌 재정위기는 2010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이다. 재정상태로 볼 때 PIIGS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불안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포럼(WEF)은 2010년 1월 보고서에서 2010년 리스크의 첫째 요인으로 국가채무 위기(Sovereign Debt Risk)를 거론 하였다. 2010년 2월 캐나다 정상회담, 2010년 4월 IMF보고서에서도 선진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경계하였다. 이중 국가채무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참고문헌: 김동환, 『기업구조조정과 출구전략』, 한국금융연구원
구본관,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 되지 않나?』, 삼성경제연구소, 2010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우헌, 『거시경제학』, 박영사, 2007년, 245-255쪽
이창형,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8
임지원, 『가계 대출 ‘출구 전략’ 마련해야』, 조선일보, 2009,
장재철,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 삼성경제연구소, 2009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2006년, 율곡출판사, 15-30쪽
황인성,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
『Fiscal Packages across OECD countries: overview and country details.』, OECD, 2009
『악순환 덫에 빠진 일본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나』, 주간조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황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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