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협상 결과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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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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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무엇인가.
1) FTA 정의
2) FTA를 추진하는 국제적 배경
3) 한미 FTA 추진 배경

2. 한미 FTA 진행상황

3. 한미 FTA로 생긴 변화
1) 자동차
2) 미국산 쇠고기
3) 지적 재산권

4. 한미 FTA의 영향
1) 농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5. 한미 FTA 보완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3) 한미 FTA 추진 배경
[미국 입장]
-NAFTA이후 최대 규모의 FTA, 동아시아 시장진출의 거점 마련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 복잡한 규제시스템의 개선
미국에게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장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개방하여 해외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시장개방을 통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가로막은 한국의 복잡한 규제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Jan. 27, President Obama announced a new goal of doubling American exports over the next five years as part of his strategy for creating U.S. jobs. To achieve this goal, the president pledged to "seek new markets aggressively" and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trade relations in Asia with key partners, including South Korea.
…
The business community heard in the president's remarks a welcome signal that the White House views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s part of the plan for U.S. economic recovery and job creation.
…
An economic study released last fall by the U.S. Chamber of Commerce estimated that nearly $35 billion in U.S. exports would be lost, putting at risk 345,000 American jobs, if the U.S. does not implement the FTA while other countries move forward with their own trade agreements with Korea.
…
(Mr. President, Enact This Trade Deal, Wall streest Journal)

[한국 입장]
-세계 최대 시장·최대 자본보유국·최고 과학기술 보유국과의 FTA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의 무역을 통한 수출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넒은 시장에서 선진 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선진 기술과 경영기업을 흡수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국가전자도서관 (www.dlibrary.go.kr)

․ FOGLESONG : Trade time is now (http://washingtontimes.com/news/2010/mar/19/trade-time-is-now/)

․ FTA 시대를 사는 사람들 (http://blog.naver.com/korusft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FTA 분석시리즈, 하나금융그룹 (www.hanaif.re.kr)

․ Mr. President, Enact This Trade Dea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444804575072202258389956.html?KEYWORDS=US-Korea+FTA)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소 (www.krei.re.kr)

․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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