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1.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법 제3조 제1항)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과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 그리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책임주의ⓛ 공중접객업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창고업자의 엄격한 책임② 기업행위자의 연대채무(상57조 1항),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상57조 2항)③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연대(상138조 1항)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Ⅰ. 상법의 법원1. 의 의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의 존재형태2. 법원의 종류(1)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관계조약 (2) 상관습법 : 사실인 상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된 법

손해를 입히지만, 피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소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방법도 쉽지 않고, 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일일이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제공업자에게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우리나라가 점차 신용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각 개인이 쌓아올린 신용이 매우 중용하게 되고, 한번 신용이 나빠지게 되면 회복

손해배상책임의 근거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Ⅳ. 품질하자 손해배상1. 사건개요2. 판결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제 56조(손해배상책임)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근거 법률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3. 기타 소송 상 유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동법 48조 참조(3) 제3자에 대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