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게임시장의 성장에따른 국내 게임업체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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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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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철퇴'
중국10대 온라인게임, 5개가 한국산
게임업계 ‘중국 경보
중국에… 정부에… 두번 우는 게임산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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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 핑계만을 대며 이러한 국내게임업체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 하에서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한중FTA문제는 게임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물론 양국간의 FTA체결은 게임을 비롯한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과 농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익의 총합'을 두고 그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목표만을 고려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의 서비스 산업 무역장벽 완화에 성공해 현지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국 게임사들의 회계 부정 등으로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재권을 침해당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입어온 한국 게임업계에 큰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 이다.
짝퉁게임, 국수주의적 퍼블리싱, 게임개발기술의 추격 등 다양한 악재 속에서 한국 게임 업계가 살아남을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문화산업의 한 영역인 게임교역에서 쉽게 빗장을 풀기를 기대하긴 힘들더라도, 한미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활용하여 한중FTA를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FTA에서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미국측의 민감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국이 지재권과 저작권의 옹호자 측면에서 무역협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치 데이터 자료들은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게임백서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이하는 참조한 기사들입니다.)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철퇴'
2007/10/11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온라인게임 불법사설서버(일명 프리서버) 운영업자에 첫 철퇴가 내려졌다.
검찰(여주지검)은 온라인게임 ‘리니지’용 불법사설서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이모씨 등 3명을 적발, 서버 등 시스템을 압수하고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내에서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업자가 수사당국에 검거돼 실체가 밝혀지고 처벌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2개월간 수사해 온 검찰은 리니지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지난 석 달간 50억원대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불법사설서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로 불법사설서버 프로그램이 유출돼 산업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 검•경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리니지’ 개발 및 서비스업체인 엔씨소프트는 지난 5월 악성서버운용 업주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며, 8월 서울지검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 검거자들의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전국적으로 온라인게임 ‘리니지’ ‘리니지2’용 불법사설서버만도 331개나 운용되고 있고 불법이용 회원도 15만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불법사설서버 창궐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리니지’ 프리서버 이용이 전국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엔씨소프트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6%나 급감했다. 1분기 304억원에서 2분기 255억원으로 떨어진 49억원의 매출 차액 중 대부분이 불법사설서버 쪽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사해 정식 서비스권자인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해 전국적으로 분기당 5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서버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사설서버업자는 등급분류라는 현행 법•제도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이 게임의 폭력성•선정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게임 기획•개발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용수정 및 삭제가 가능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현저히 해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중국시장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사설서버 프로그램도 일부 자국 내 해킹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유출된 것으로 업계와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산 온라인게임은 중국에서도 불법사설서버 난립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부 한국산 게임은 시장에서 철거될 정도로 피해를 보았다.
김주영 엔씨소프트 팀장은 “주요 5대 포털에 ‘리니지 프리서버’ 검색결과물이 14만2000여건이나 게시되는 등 불법의 씨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10대 온라인게임, 5개가 한국산
2007/10/16
중국인들이 직접 뽑은 ‘10대 기대 게임’에 한국 온라인게임이 대거 선정돼 온라인게임 한류 열풍의 재현을 예감케 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부 격인 중국신문출판총서가 8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주 동안 지난 7월 열린 상하이 ‘차이나조이2007’ 참가작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와 홈페이지 직접투표로 뽑은 ‘10대 온라인게임 기대작’에 한국 웹젠의 ‘일기당천’을 비롯해 ‘레이시티(제이투엠)’ ‘창천온라인(위메이드)’ ‘그루브파티(지엔이엔터테인먼트)’ ‘피파온라인(네오위즈•EA)’ 5개 게임이 올랐다. <표 참조> 이는 중국온라인게임사이트인 QQ게임에 게재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번 결과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이 큰 게임들이 추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10대 기대작으로는 한국산 게임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산이 4개, 일본산이 1개였다. 한편 이번 기대게임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중국 베이징 해방군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온라인게임 최대 위기"
2007-10-18 09:47 임원기/김정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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