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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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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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서민금융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의 현 실태

1. 금융소외계층 지원 실태
2 . 서민금융지원 부진의 원인
3. 정책적 시사점

Ⅲ.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정책의 방향 및 선결과제

1. 서민금융체계의 방향
2. 선결과제

Ⅳ. 서민금융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정책 방안

1.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확대 유도
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역할
3. 소비자 금융 제도화
4. 대안금융제도의 도입
5. 사회안전망 확충

Ⅴ. 결-서민금융지원정책의 확립

본문내용: 1. 금융소외계층 지원 실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어 사금융 및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도 크게 늘어났다. 가계 계층 간 소득격차를 가중평균한 소득양극화지수(ER지수 ER 양극화 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양극화를 계산한다. Esteben & Ray 지수는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든 2개의 이질적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소득 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등 광범위한 사회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는 외환위기 직후 현저히 상승하다가 2000～2002년 중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3년 이후 재상승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3년 말 372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2007년 5월말 273만 명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다. 2005년 초 11,552개였던 등록배부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 2007년 9월말 현재 18,197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도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양극화, 가계신용위기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었으며,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이들의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내수부진과 경기양극화는 이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은 외환위기 발생 당시인 1997년 4.49에서 2006년 현재 5.38로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03p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이 이루어지면서 저 신용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자부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신용손실을 최소화하여 충당금 적립부담을 낮추고 순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출자산이 부실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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