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1970-1990년대 일본의 경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1 / 2019.12.24
- 3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장. 서론
2장. 본론
1. 개괄적으로 살펴 본 전후의 일본경제(70년대 전까지)
2. 1970년대의 일본경제
3. 고도성장기와 구조조정기의 비교
4. 1980년대 일본경제 (고도성장기 이후 구조조정기)
5. 구조조정기 일본경제의 경쟁력
6. 1990년대의 일본경제
7. 시대별 일본 경제 흐름 정리
3장. 결론
1.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본 경제 정책
2.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 본문내용
-
2장. 본론
1. 개괄적으로 살펴 본 전후의 일본경제(70년대 전까지)
1)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미국은 일본의 점령 주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천황을 비롯한 중앙정부기구의 해체 없이 이들을 통한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항복후의 '미국의 초기대일방침' 이라고 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육해군 해체 및 군수공업 중지를 명령하였다.
당시 전후의 일본경제상황은 매우 피폐하였다. 구 영토의 44%를 상실하였고, 생활설비가 소멸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극도로 황폐해져 식량위기를 크게 겪었다. 한편 만주, 중국, 그 외 동남아시아 지역 등 과거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무려 700만 명이 넘는 복귀 병사와 해외귀환자가 본토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주요자원인 석탄과 수자원의 생산이 노동자의 생산의욕급락으로 탄갱의 생산기능이 마비되어 철강생산, 철도운송관련 사업 등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이 심각(과소생산에 의한 물자부족)하여 악성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상태에 까지 이른 상황이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최대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전쟁으로 인해 크게 약화된 자본주의 제국을 재조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응하여 자본주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제도개혁의 기본을 '민주화정책' 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일본의 번영과 성장을 바라는 데서 시행한 것이라기 보단,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일본의 군벌, 재벌, 지주의 경제적 근거를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미군총사령부의 일본점령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종전의 군국주의적인 유산을 타파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파급시키는 '경제민주화' 와 이것을 완수한 이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일본경제를 조속히 부흥시켜 안정속의 성장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1) 경제민주화정책
미군 점령기의 일본경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화, 민주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경제면의 3대개혁인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을 강조했다.
① 비군사화 정책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비군사화정책을 펼친다. 즉, 일본경제에서 물적 전쟁능력을 제거하는 정책과 침략주의, 군국주의적 행동의 진원지를 일본경제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1943년 7월 국무성 문서에서는 전후 일본을 비군사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 근대공업시설을 철거하고 외국무역을 차단하여 농업국으로 전환을 강요
㈁ 경공업을 허용 및 외국무역의 재계도 인정하나 중공업은 해체하고 해운업도 포기 강요
㈂ 군수공업을 해체 및 항공기제조와 조선업을 금지
여기서 세 번째 정책이 득실 면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갔다.
② 재벌해체
재벌이란 일본 자본주의의 독점이라는 특수형태의 하나로, 소수의 특정 가족이 지배하는 패쇄적인 지주회사가 많은 거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들 거대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 목적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일본경제 내의 과도한 독점구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보여준 재벌과 군부와의 결속의 힘 때문이다. 즉 일본의 군사력을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 두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일본 재벌의 특권형태를 파괴하여 타 민주주의제국과 같이 군국주의자(공산주의)의 정부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대일 재벌정책의 목적인 것이다. 당시 미쯔이(三井), 미쯔비시(三菱), 스미또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4대 재벌을 정점으로 재벌은 군부 및 천황제, 관료기구와 함께 일본의 권력기구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일본의 정치,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재벌해체 문제는 초기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인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의 목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분야였으며 총사령부로서는 재벌해체가 사적 기업의 설립 뿐 아니라 혁명에 대한 대안의 이유로 촉진되었다.
따라서 재벌해체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의 지배력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재벌자산의 동결, 지주회사의 해체, 재벌자회사의 재조직, 재벌가족의 공직추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