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와 독점 재벌에 대한 분석

한국자본주의는 지금까지의 대외종속적 발전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부자본(차관) 중심의 종속적 발전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하여 대외종속은 심화되었다. 말하자면,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은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보면, 공공부문

한국 외환 위기의 일국적 요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종속적 국가 독점주의 체제로 집약되는 낡은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 이것의 전환 실패이다. 한국 모형의 문제점이 구조적 요인이라면,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과 OECD 가입, 강경식 체제 등은 훨씬 더 국면적인 것으로 정책적 실패가 위기를 가속화시킨 것들이다. 외국 자본들은 한국이 OECD 가입을 추진하자 쉽게 차관을 빌려주었고 국내 금융기관 및 재벌들은 국제 시장의 낮

대한 비판의식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재벌 그룹들이 끼치는 역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재벌 그룹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가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였다.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인지 몇몇 재벌 그룹들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으로 인해 현실과 많은 부분이 괴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 풍부한 비판과 논의가 있다.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中 「한국 국가성격 논쟁」p.326-330특히 남한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성립 여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분석틀의 현실적용이 가지는 난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현채 외,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현대사와 민족민주운동」p.463-4641.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 신식민지파시즘론 신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의 차이 1.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및 발전구조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일본은 서구로부터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는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30년대에 군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에는 전쟁경제로 이어지면서 중화학공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체제가 강화되어간다.(1) 경제성장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일본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