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프랑스혁명기의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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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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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초 록
Ⅱ서 론
Ⅲ농업개혁
1봉건제폐지
2국유재산매각
3공유지 및 공동체적 경작관행
4토지소유경작
Ⅳ농업생산, 소득 및 지출
1농업생산
2농업임금과 생활수준
3조세지출
4채무상환
Ⅴ결론
Ⅵ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초록I.
━ 1789년 이래 농민혁명은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필요로 하던 지지와 추진력을 부여
하였다. 프랑스 전체 농촌의 2/3가 참여하여 봉건제의 폐지를 요구하여 결국 1793년
7월17일 봉건영주세는 무상으로 폐지되었다. 혁명초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만이
봉건제폐지에 혜택을 입었으나 후에 점점 더 많은이들에게 돌아갔다. 이와 같은
봉건제의 폐지는 영주적반동의 추세를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혁명기 국유재산매각은 179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소농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유재산매각은 소농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에 접근하거나 늘릴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공유지 및 공동체적
경작관행과 관련된 혁명기의 조치들은 내용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격을 띄었으며 그 실행에
있어서는 더욱 제한된것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구조상의 혁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프랑스농업의 후진성을 초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토지소유와 경작에 있어서 농민 토지 소유의 확대는 주로 통상적 토지거래를 통해
국유재산매입에서의 다소의 부진을 만회하였다. 결국 프랑스 농민들은 대혁명기의
개혁에 힘입어 농지개혁의 실패를 상당부분 만회했다고 생각한것이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혁명과 제정기의 농업의 전체적인 모습은 앙시앙레즘과 비교하여
그다지 새로운것이 아니었다 가축사육의 증가와 포도재배면적의 증가는 혁명기 농민들이
공유지의 회수 등으로 인한 노동수단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던것에 기인한다.
농업임금은 농가수입의 여러 요소들 중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낸다. 혁명기 실질임금의
상승은 제정기에 계속되어 농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는 농업일손의 부족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세력관계의 출현 등의 영향을 받았을것이다. 대혁명기의
노동 이동의 자유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한것이다.
조세의 체제도 대혁명기의 큰 변화를 겪었다. 혁명기의회는 앙시앙레즘하의 조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조세징수체제의 변화도 농민보다
도시인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과세대상자의 확충과 각 납세자의 조세
할당액을 감소시킨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혁명정부는
채무자들의 가치가 하락한 아씨냐를 통해 변제할 수 있게 하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채무변제운동을 야기시켜 농업경영의 부담을 주던 부과금들을 줄여주는
동시에 도시수요의 구성요소인지 대 생활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주었다.
- 참고문헌
-
━ 프랑스 근대사연구 1998, 김경근
━ 프랑스혁명사 연구 2004, 이세희
━ 프랑스 사회와 문화2 (사상적계보, 거대한분열, 문화생활), Carles Debash & Jean Marie P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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