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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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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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The Board
Ⅱ. Player
Ⅲ. stakes
Ⅳ. Move
Ⅴ. Outcomes
Ⅵ. 결론

본문내용: Ⅰ. The Board
1. 외부적 환경 (International System)

(1) 우루과이 라운드와 뉴라운드의 영향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의 농업은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은 면했지만 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에서 예외 일수가 없었다. 쌀의 경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았지만 95년에 전체 소비량의 1% 그리고 2004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4%를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을 약속해야 했다.

(2) 정치적 환경

2001년 12월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환경 또한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5차 협상이 예정되었던 2001년 초반부터는 농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 되었고 지방의회들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언론에서도 2001년을 넘기면 한․칠레 FTA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이 대통령 단임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확실히 예상되는 정책은 대체로 임기 초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그러한 정책들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반대로 임기 말에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이 추진되는 게 보통이다. 한-칠레 FTA처럼 그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피해자에 의한 반대는 강한 정책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행되기가 어렵다. 한국 통상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인 FTA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종린․최병일 편저, 한국의 통상협상, 도서출판 오름, 2004

반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당사자들에게 임기 중 추진해 왔던 정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통상관련부터들은 협정을 반드시 김대중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 하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칠레 fta협정은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타결에 집착한

참고문헌: <참고문헌>
모종린․최병일 편저, 한국의 통상협상, 도서출판 오름, 2004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 시대의 FTA협상, 도서출판 해남, 2005
안세영, (협상사례중심) 글로벌 협상 전략, 박영사, 2006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DDA시대 통상전략과 경제 살리기, (주)새로운사람들, 2004
외교통상부 공편,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2002

<논문>
고경아, 한국의 마늘협상과 한․칠레 FTA현상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이철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농민단체 영향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한혜리, 한국, 칠레 FTA와 국내비준게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6
소병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 경영대학원, 2004
이다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확대 효과연구, 숙명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2007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3
임정빈, FTA 추진과 농업 부문의 갈등 해결 및 피해대책 방향 ; 한-칠레 FTA 추진경험을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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