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산물 개방과 결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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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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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우루과이라운드(UR)
(2)뉴라운드(도하 개발 아젠다 : DDA)
(3) FTA소개
(4) 한-미국 FTA
(5) 한ㆍ미 FTA의 대책
(6)쌀개방 진행 과정 및 예측
(7)농촌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05년 12월 홍콩에서 WTO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농민들은 홍콩에서 시위를 벌였다. 추운 겨울, 강물에 뛰어들어 시위를 하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6월말 체결 예정인 한미 FTA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농민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지는 않더라도 광화문 및 종로 등 도심 곳곳에서 빨간 띠를 두른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인들 또한 거리로 나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한미 FTA 조약 중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발하여 1인 시위 및 농민과 연대를 통한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였다.
도대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세계화시대로 나아가며 나라별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방의 형태는 다양한 세계 각 국가들 간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WTO의 전신인 가트(GATT)에서 진행된 8번째 국제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최초로 농산물 개방이 추진되었고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체제하에서 UR 농업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WTO 농업협정이 열렸으나 결렬되고 뉴라운드 혹은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개시하면서 농업협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재 DDA 농업협상은 진행 중이며 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이 DDA 농업협상을 위한 회담이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위와 같은 도하 개발 아젠다도 진행되지만 FTA(자유무역협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전자가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FTA는 특정 지역 혹은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복(2006).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진도(2005), 『WTO체제와 농정개혁』, (서울:한울).
정인교(2006). 한․미 FTA 경제효과 크다.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허신행(1994),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미래』, (서울:범우사).

<참고사이트>

다음 뉴스 2006년 3월 3일자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19780668
네이버 뉴스 헤럴드 2006년 2월 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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