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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이다. 1996년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함께 동북아 지역 안보에도 위기감을 조성했다.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
38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주민의 규모는 조사기관과 조사자에 때라 매우 다양한다.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은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좋은 벗 들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중 탈북자의 규모를 30만명으로 제시하였고,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명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
2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사회과학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1994.Atle Grahl-Madsen, territorial Asylum,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Public International Law, Vol.8 ,Amsterdam North-Holland, 1985.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Oxford, Clarendon,1979.P.V. Krieken, Reparation o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주민들이 군사력이 동원된 무슬림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재배치되면서 인도로 넘어간 난민이 되거나 국내유민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점진적인 해결을 위하여 1997년 11월 인도 난민의 치타공 귀환이 협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모두 UNHCR의
29페이지 | 1,600원 | 2015.03.29
주민들은 곧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25년간 인도네시아 군대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왔다. 1999년 오랜 독재 정치 끝에 물러난 수하르토에 뒤이어 대통령이 된 B.J. 하비비에는 동티모르 독립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게릴라와 인
42페이지 | 3,800원 | 2015.03.29
UNHCR의 보호를 받으면 될 것이다. Ⅳ.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1. 탈북자의 국적문제(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에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가 하는 국가정책적인 요소가 전적으로 작용한다고
9페이지 | 2,000원 | 2014.03.27
주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단지 피해자가 제출할 당시 그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Communications(통보)의 적격성Committee에 제출되는 통보는 반듯이 ICCPR상에 있는 권리 중 무엇이 침해되었는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Second Optional Protocol(B규약 제 2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경우는 사형금지
10페이지 | 1,800원 | 2014.03.26
UNHCR)에서조차 환경난민은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난화로 인해 국토가 손실되거나 생존권 보장이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적 차원의 집단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환경 난민의 개념정립과
13페이지 | 2,200원 | 2014.03.26
UNHCR에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난민의 인정은 UNHCR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난민의 인정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국제적으로 UNHCR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 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며, 특히 중국 측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
6페이지 | 1,500원 | 2013.12.23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6. 탈북자의 국내 수용절차UNHCR 에 난민신청→ UNHCR 의 난민판정→ 본국에서 수용여부 결정→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 탈북자에 대한 보호여부 최종 결정7. 정부지원 대책 변화과정제3국에
12페이지 | 2,0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