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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쟁의 주요쟁점Ⅱ.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위반 여부1.국산과 수입의 구분판매제도2. 수입쇠고기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부착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1.둔갑 판매 방지 위한 법적 제한제도로써 불공정경쟁법상의 규제※GATT 20조(d) 일반적 예외조항에서 허용됨 GATT 20조(d)
12페이지 | 1,600원 | 2010.08.31
[일본주세분쟁] Canada, EC, US vs. Japan -Alcohol 사건
GATT 체약국의 국내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건은 일본 주세법이 위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의 경위, 문제된 사실관계와 관련규정 등을 간략히 검토하고, 패널 및 항소기구의 결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2.
15페이지 | 1,400원 | 2009.11.09
GATT 1947 체제 하에서 적용되고 확립된관행을 준수하였는 바, 이러한 관생은민간 변호인을 배제하여 왔다고 주장함*패널 평결 및 협상 분석 1.동종상품제소국제소국들은 보드카와 소주가 동종 상품이라고 주장보드카와 소주사이에 충분한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한국입장일본주세 사건에서의
34페이지 | 2,700원 | 2009.11.09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
패널 설치 요청2000년 9월 GATT 1조, X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 협정2,3,4조 위반> WTO 패널설치 요청Line pipe란 ?정식명칭은 cir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로열연 코일을 원형으로 성형한 후 접합부를 고주파 전기로 용접하여 만드는 파이프로서 주로 천연가스, 도시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등을 수송
24페이지 | 2,100원 | 2009.11.09
[국제통상론]G A T T 1 9 9 4 분 쟁 사 례
GATT 규범 + UR후 추가 및 강화된 GATT 규범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WTO 분쟁해결 절차 개요•WTO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특히 GATT 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30페이지 | 2,500원 | 2006.01.21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EC는 1997년 4월 2일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
10페이지 | 1,400원 | 2009.02.13
GATT이하의 분쟁해결제도가 체약국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GATT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다시말하면 GATT하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체약국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소국에 의한 패널설치 등 절
13페이지 | 1,800원 | 2005.02.03
GATT 1994 제23조 및 DSU 제4조에 따라 캐나다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1996. 4. 10.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미국은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패널과 항소심의 평결이 내려졌다. ★주제 용어 정의1. 정기 간행물: 연속적으로 2년에 두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21페이지 | 1,700원 | 2010.01.11
GATT체제에서는 사안마다 자국에 유리한 다른 절차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Forum Shopping이 일어났는데, WTO는 명료한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만들었다. 시한을 설정하고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신속한 절차 규정을 설정했고 법적 구속력도 제고했다. 도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31페이지 | 3,500원 | 2019.01.07
GATT절차에 따르면, 어느 한 회원국의 반대만으로도 판정의 채택을 봉쇄할 수 있는 총의제(Consensus)에 의해서만이 판정은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WTO에서는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국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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