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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6페이지 | 1,500원 | 2021.08.08
형소법상 공소시효 제도 검토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다.2.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2. 면소판결의 사유면소판결의 주요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검토 : 법관의 예단 배제라는 제도의 취지 상 소극설이 타당하다.VI. 관련문제1.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3페이지 | 1,000원 |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