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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준법서약서제도는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1998. 10. 10. 법무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민의
5페이지 | 800원 | 2011.01.19
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독서보고서
헌법 제 9조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뻔뻔하다고 느꼈고, 그 놈의 자위대가 자주 나와서 대체 어떤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 저자의 경제발전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에 공감을 느끼진 못했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좀처럼 보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가산점 부활? 전역자들이 긍지 못갖는 진짜 이유는. , 『민중의 소리』, 2009.10.09.3. 군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권리 보장을!헌법 39조 2항에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2페이지 | 800원 | 2010.07.3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20페이지 | 1,500원 | 2006.04.12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하위법인 병역법 규정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법원은 2001년 이전 집총거부자에 대하여 군형법 제44조
9페이지 | 1,500원 | 2007.04.09
헌법개정발의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양성평등조항의 신설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처음에 제출된 국민발안은 철회되었으나. 대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연방참의원의 대체안(전문가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다.(1981년 6월 14일) 투표결과 양성평등조
12페이지 | 5,000원 | 2013.07.28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모든 근대 입헌 국가들이 헌법에 평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상 권리 능력이 평등하다는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 그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적 지위나 신분,
15페이지 | 2,100원 | 2010.07.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적 이념과 합치하는가?-‘죄형법정주의’의 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형법의 적용 및 집행은 수범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권력이라는 제도화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이념 내지 헌법적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헌법 견지에서의 표현은 일사부재리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헌법적인 성격이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표 참조)제도주의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의 핵심 기구들인 EU 정상회의, EU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 6개 조직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27개국 정상들로 구성된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6개원 의장국을 대체하
3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