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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은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게도 의견제출 또는 청문의 통지를 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행정절차법안도 사전통지․의견제출권․청문신청권․기록열람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III.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1. 철회(1) 행정
2페이지 | 500원 | 2012.07.12
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데 재량행위는 이것이 없어 철회․취소가 자유롭다는 견해가 있으나 재량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한 구별의 실익은 없다.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 학설(1) 요건재량설요건재량설은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이
3페이지 | 800원 | 2012.07.03
행위성(행정절차법 §24)④ 효과가. 공적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나.불가변력의 발생확정효의 귀결로서 확인의 판단은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것으로서 후에 행정청 자신도 이 확인의 효력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2) 공증① 개념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3페이지 | 800원 | 2012.05.08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1) 의의(2) 수리 여부(3) 수리거부의 처분성(4) 신고필증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1) 의의(2) 수리 여부(3) 수리거부의 처분성(4) 신고필증(5) 성질❚ 참고문헌1. 의의사인의 행정
10페이지 | 2,000원 | 2012.04.15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청이 그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고서 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1) 의의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
3페이지 | 1,000원 | 2011.06.16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cf) 해제조건, 종기(4)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위로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부담의 내용을 강제집행할수있다. cf) 조건, 기한은 독립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철회권의 유보 ⇒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페이지 | 800원 | 2009.07.23
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1.행정행위의 성립요건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
3페이지 | 700원 | 2009.07.23
철회와 보정:그에 근거한 공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철회와 보정이 자유롭다.5. 효과(1)사인의 진의의 존중(2)행정청의 처리의무: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3)재신청: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6. 사인의
2페이지 | 300원 | 2009.07.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
5페이지 | 900원 | 2009.07.16
행위성(행정절차법 §24)④ 효과가.공적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나.불가변력의 발생-확정효의 귀결로서 확인의 판단은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것으로서 후에 행정청 자신도 이 확인의 효력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2) 공 증① 개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
2페이지 | 500원 | 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