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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 피고적격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2. 재판관할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4페이지 | 1,000원 | 2009.08.23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Ⅱ 소의 종류의 변경1 의의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2페이지 | 800원 | 2009.06.02
법원을 이탈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나,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처분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의의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
3페이지 | 1,000원 | 2009.08.17
행정청의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에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다수설)3 사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실체법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2페이지 | 800원 | 2009.06.02
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I. 들어가며1. 조리의 개념과 기능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역할하며 행정권, 특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2. 필
2페이지 | 500원 | 2012.07.18
[행정법] 행정법 요약(행정계획,행정상의 법률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
행정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나, 인구․노동․국민건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계획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다른 계획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 국토종합계획은 지역계획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고 그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이며, 도시
15페이지 | 1,200원 | 2007.12.06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소10①). 행정소송법상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송여부는 관련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재
2페이지 | 1,000원 | 2010.01.13
행정법 판례 연구判例1. 建築物 撤去命令. 代執行戒告 및 令狀通報의 關係(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 12507판결)ⅰ. 事實槪要원고(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는 피고(서울 특별시 중구청장)로부터 장충동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2년간 전자식 전광판 광고물의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3페이지 | 2,000원 | 2004.06.21
법 주문】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구 도시재개발법(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제2항, 제43조 【원심판결】1.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
3페이지 | 500원 | 2004.06.21
법28조3항 원고는 피고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박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Ⅴ. 소의 병합1. 의의-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가능성을 보이면 원고로서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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