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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③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페이지 | 1,600원 | 2010.07.13
피해자이다. 김양 또한 밀양 성폭행 피해 여중생들처럼 왜 저항하지 못했느냐는 힐난을 받으며 가해 남학생들과 함께 대질심문까지 받았다. 김양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는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뒤 더욱 심각해졌다. 성폭력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담당검사는 이양을 무려 17번이나 소환 조사했으며 거
16페이지 | 1,400원 | 2009.08.18
피해자는 원폭피해자 수첩 소지자수에 따르면 1975년에 35만 7,000여 명이었고 그 중에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1972년 한국 원폭피해자협회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한국인 원폭피해자 7만 명 가운데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이며, 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 7,000명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조사한 피해자 자료 조사(2008)에서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적 만남에서의 ‘그럴 듯한 말솜씨’이며 인터넷 쇼핑에서의 사기,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 광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사기, 채무빙자 사기, 대금 미지불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
11페이지 | 1,700원 | 2013.03.12
피해자교정복지론1. 의의- 피해자복지론 :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인 개별지도 ․ 그룹지도 ․ 지역사회조직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 물질적 원조와 지원 및 경찰 ․ 검찰 ․ 법원 등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신문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등 주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피해자 교정 복지론1. 의의- 피해자복지론 :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인 개별지도 ․ 그룹지도 ․ 지역사회조직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 물질적 원조와 지원 및 경찰 ․ 검찰 ․ 법원 등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신문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등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
9장. Schools and Delinquency9. Schools and Delinquency1. 현대미국사회와 비행1) 사회화와 지위2) 교육의 위기2. 학업수행과 비행1) 학교실패와 비행2) 학교실패 원인3. 학교내에서 비행1) 학교범죄 피해자 조사2) 학교 총격 3) 학교약물남용 조사4) 지역사회와 학교범죄5) 감소하는 학교범죄4. 학교 내의 법적
28페이지 | 2,700원 | 2015.03.29
조사4. 온라인상의 수사의 문제점5. 합의서와 고소취하의 ODRⅡ.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 ODR1. 범죄신고의 단계2. 피해자 조사의 단계Ⅲ.참고인 진술과 ODR1. 현행법상의 참고인 진술2. 참고인 진술과정에의 ODR 적용(1)적용방법(2)장점 또는 효과(3)문제점Ⅳ. 결어□고소 1. 告訴의 意義고소란
12페이지 | 1,500원 | 2012.08.15
피해자 조사가해자 조사증거관계조사우범소년촉범소년범죄 소년불구속대상구속대상가정법원 소년부지방법원 송치▷귀가 조치▷사건기록검찰송치▷신병대기▷구속영장신청(경찰36시간이내)※검사영장청구 48시간이내검찰 심사법원 심사▷구속영장 실질심사▷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살펴본 문제점과 해결방안(옥션을 중심으로)
조사된 피해자만 자그마치 1081만 명으로, 20세 이상 성인남자 3명중 1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보이스 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의 2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그 참가자만 현
10페이지 | 1,400원 | 201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