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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특수문제 12조 발표 주제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대상 판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 5679판결대법원 2003.5.13 선고 2001도 3212판결목 차I. 문제의 제기II.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1.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2. 대법원 2003.5.13. 선고, 200
30페이지 | 2,000원 | 2005.06.03
[헌법] 행정고등고시 과목의 변경에 의한 시험 준비자의 불이익
목차Ⅰ. 사례Ⅱ. 논점의 정리Ⅲ. 관련논점의 내용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 결정의 법적 성격과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 성격(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의 법적 성격1) 시험과목 변경 결정과 시험의 시행시기에 대한 법적 평가2) 부진정소급
7페이지 | 1,100원 | 2005.06.08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 “보험서류는 신용장상의 통화와 동일하여야 한다.” → “보험서류에는 보험부보 금액을 표시” 보험자의 위험담보구간 “최소한 보험서류의 담보구간은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 혹은 선적지에서 양륙 혹은 최종목적지까지
47페이지 | 1,900원 | 2016.11.10
[노동법]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관련한 쟁점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합병 자체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정당하게 하는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3페이지 | 800원 | 2009.06.0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병 자체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정당하게 하는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
3페이지 | 800원 | 2009.10.09
[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
취업규칙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①원칙양도회사에서 적용되던 취업규칙도 양수회사에로의 자동승계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내용을 달리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고의에 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노동법]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7조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5. 해고1) 원칙사용자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영업
3페이지 | 800원 | 2009.10.22
미디어비평 뉴스 기사 문화일보 노동시장 5大안 개혁돼야 고용률 70% 등 달성 가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5대 항목을 개혁해야 고용률 70%와 노동시장 이중구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오늘의 장면(오늘의 대사)저 성과자 퇴출 시스템을 마련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혀 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우대해도 차별은 정당하다.2. 단체협약의 적용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은 유효하다.3. 취업규칙의 차별적용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신규-기존근로자간 차이는 유효하다.② 기업의 합병, 양도에 따른 차별은 유효하다.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비례보호원칙 준수하에서 유효하다.
4페이지 | 800원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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