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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노동법)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노동법)1. 들어가며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를 신규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학설 검토1) 絶對的 無效說絶對的 無效說에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노동법]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1. 들어가며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절차는 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2. 불이익 여부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4페이지 | 1,000원 | 2011.08.30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노동법)Ⅰ.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4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1.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2.
2페이지 | 1,000원 | 2009.04.07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1. 적용범위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2. 의견청취의무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a)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을 열거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판례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목차1. 서론2. 본론1) 취업규칙이란?(1) 취업규칙의 정의와 필요성(2) 취업규칙의 기능과 한계점(3) 취업규칙의 효력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1) 임금 (2) 근로시간(3) 채용내정, 시용제도, 수습제도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4) 신고절차5) 취업규칙의 신고와 비치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 법령 및 단
16페이지 | 1,400원 | 2010.01.15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Ⅰ. 서설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원칙적으로 단체협약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
6페이지 | 1,000원 | 2012.08.09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Ⅰ.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사용
7페이지 | 1,500원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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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하계계절시험 고소설론과작가 시험범위 핵심체크
- 2013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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