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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래에
16페이지 | 1,500원 | 2006.06.16
법률관계(1)문제점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채무불이행책임1)학설대립법정의 등기청구권도 일반채권과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법학]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
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청구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3)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95페이지 | 4,900원 | 2006.05.28
청구권, 즉 대금지급청구권은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또한 소멸한다. 그러나 주택이 A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에 B는 그 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하면서도 A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Ⅲ. 설문 (2)1. C에 대한 A의 주택명도청구권주택의 매수인 A와 임차인 C의 법률관계는 A가 그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법률 가운데 「 제 3 편 채권」 (373조 내지 766조)을 가리킴제 1관 채권법 일반론신민법이론제1절 서론채권의 의의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이를 급부라고 함)를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의 특질청구권 / 상대권 / 평등성(배타성 없음)채권의 청구권채권과 청구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의의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 절차기능일정한 행정 작용이 법령
18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가족법] 상속회복 청구권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Ⅱ. 법적 성질 -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특정상대방에 대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1. 학설① 독립권리설(多)상속회복을 위한 단일한 독립된 권리.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과 구별. 따
3페이지 | 3,000원 | 2009.11.03
관계(이지설)신실체법설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2. 확인의 소의 소송물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 물론 이 청구권의 행사로서 곧바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있은 때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되어, 도급인은 저당권 설정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