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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만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4. 청구의 원인(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청구(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3페이지 | 1,000원 | 2011.07.01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227①)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 Ⅲ. 특정의 정도1. 사실관계의 기재정도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식별설, 동일인식설), 소송물을 이유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
판례종류헌법재판소사건번호97헌마137재판일자1999. 5. 27.사건명재소자용수의착용Ⅰ. 사실관계청구인들은 미결수용자였던 당시 수용시는 물론 수사시와 재판시에도 재소자용수의를 착용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
1페이지 | 500원 | 2012.11.16
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Ⅱ. 소송물이론1. 의의2. 구소송물이론(1) 문제의 쟁점 / 내용(2) 문제점(3) 사례적용3. 신소송물이론(1) 이분지설1)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물은 한개로 본다.2)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하고 있다.청구원인의 변경의 경우에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
4페이지 | 700원 | 2007.08.03
사실(소송 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신청, 즉 제1차적 신청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신청(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은 허용된다.3) 청구원인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 법률적 주장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②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청구원인㉠의의:청구의 원인은 광의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 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이라고 함은 협의의 정의를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사례연구 -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 주제: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Ⅰ. 사실관계여고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의 약점을 빌미로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 북구 모 여고 2년 강모양(17)은 책방에서 현금 4만원과 책 20여권을 훔친 후 고민하다 학
11페이지 | 1,000원 | 2006.01.24
사실심 변론을 종결한 뒤에 소송물을 양수한 사람이 후소를 제기한 경우나 전소에서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후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되어 후소는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의 관계에 선다.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 당사자가 전소의 판결의 효력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청구취지, 원인의 기재자체로 원고가 별률 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정하여 피고경정을 인정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밝혀진 경우는 피고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7마1632). 그러
9페이지 | 7,000원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