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
집행력, 형성력 및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효력으로서 참가적효력, 반사적효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듯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것에 따른다 하더라도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등이 가장 중요한 판결의 효력들이라 할 것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이 미친다는 기판력설,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고 있다.생각건대 탈퇴자와 잔존당사자간에 상호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가적효력설은 타당하지 않고, 기판력만을 인정하면 탈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없으므로 3자간의 이해
11페이지 | 900원 | 2007.08.03
참가적 효력)1) 문제의 소재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 218조 1항) 다만 법 제 77조가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에 대해 기판력설, 참가적효력설, 신기판력설로 나뉘고 있다.2) 법적성
18페이지 | 2,400원 | 2007.03.20
참가적 효력만을 가진다.(부정), 유지태 긍정2) 객관적범위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그에 이르기까지 전제적 문제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가)청구인용판결의 경우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확정.나)청구기각판결의 경우원고는 다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후
91페이지 | 5,000원 | 2007.03.02
참가적 효력)1) 문제의 소재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 218조 1항) 다만 법 제 77조가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에 대해 기판력설, 참가적효력설, 신기판력설로 나뉘고 있다.2) 법적성
19페이지 | 2,100원 | 2006.11.29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판 1981.3.24, 80다1888․1889, 대판 1960.8.31, 4291행상118”고 판시하여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바 있다5. 일반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참가적 효력설, ⅱ) 기판력설, ⅲ) 기판력 및 집행력설(집행력포합설) 등3설이 대립되어 있다.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겠다. 다수설은 원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청구의 포기, 피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청구의 인낙이기 때문에 집행력까지 미친다고 보지만, 판결결과가 탈퇴당사자에게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집행력, 형성력의 本來的 效力과 ②참가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효 등의 附隨的 效力으로 구별할 수 있다.아울러 아무리 완벽한 소송법규라 해도 사람이 하는 판결인 이상 부당판결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일 판결의 하자를 무제한으로 주장하게 하면 節次的 正義를 實體的 正義보다 앞세우려는
14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집행력 및 형성력이 인정되는 외에 특별한 규정 또는 해석론에 의해 인정되는 효력이 있다. 우선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적 효력으로서 참가적 효력이 있고, 민법 기타의 실체사법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법률요건적 효력이 있고, 소송법이나 실체법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피고들 가운데 피고 나동균 등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이하 피고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위 전부금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231페이지 | 0원 |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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