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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996년 12월에 채택하여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하였고, 이후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저작권법에 인터넷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면서 생긴 용어이다.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
17페이지 | 1,800원 | 2007.01.24
[지적재산권] 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
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Ⅰ. 서론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1. 특허제도1) 특허법의 목적2) 발명의 개념3) 발명의 종류4) 특허요건5) 주요제도6) 특허권의 내용(효력)7) 실시권8) 특허권자의 보호9) 심판 및 소송2. 실용신안제도1) 실용신안의 개념2) 등록요건
30페이지 | 7,500원 | 2006.12.16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제문제 및 정책방향(사례)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제문제 및 정책방향(사례)Ⅰ. 서론Ⅱ. 지적재산권 보호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2.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1) 국제적 논의의 배경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3)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지적소유권보호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2) 보호기준과 시
26페이지 | 7,500원 | 2006.12.16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사례 11개 포함)
지적 재산권 협정(WTO/TRIPs)이, 그리고 1996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적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김병학.이상선/ 두남 / 2003.지적재산권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14페이지 | 1,000원 | 2006.09.20
지적소유권과 상품구매인의 물적재산권 사이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원칙은 배포권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원칙은 기타의 다른 저작권법적 권리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들의 소진 문제와 이로 인한 병행수입의 허용은 바로 유럽재판정의
15페이지 | 1,000원 | 2006.06.14
목 차Ⅰ. 서론1) 문제 제기2) 연구 목적3) 연구 방법Ⅱ. 본론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의의2) 지적재산권의 유형3)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4) 국․내외 피해사례5) 국․내외 지적재산권 해결사례 6) 소결Ⅲ. 결론Ⅳ. 참고도서 , 저널 , 싸이트1. 서론1) 문제 제기현재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
15페이지 | 1,600원 | 2006.04.20
지적재산권과 문화산업과목명●이 름 ●●●날 짜●◇ 차 례 ◇Ⅰ 서론Ⅱ 본론ⅰ 지적재산권ⅱ 저작권ⅲ 카피레프트의 도전ⅳ DRM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1세기에 들어 디지털과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바탕을 둔 지적재산권법
38페이지 | 2,800원 | 2006.02.21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43조1항),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인
22페이지 | 2,000원 | 2006.01.06
[행정정보체계론]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computer software(컴퓨터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 제기구. ☞주요업무 - WTO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국가간 분쟁에 대한 판결 권 및 강제 집행☞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공업의장권,
40페이지 | 3,000원 | 2005.10.24
11조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Ⅰ. 서 론1. 지적재산권이란?2. 지적재산권의 구성Ⅱ. 본론1. 특허권2. 도메인3. 링크 및 프레임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4.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Ⅲ. 결론1. 지적재산권 보호의 역사2. WIPO 설립협약의 주요 내용3. WIPO 의 주요
62페이지 | 3,400원 |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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