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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인의 권리와 의모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이다(법 제3조 2항).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때에 종전의 임대인이 아니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만 하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
2페이지 | 700원 | 2004.06.23
목 차Ⅰ.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2Ⅱ.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5Ⅲ.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주요내용6Ⅳ.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19Ⅴ.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사례-20Ⅰ. 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법 제정 일자 : 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
38페이지 | 1,500원 | 2004.01.02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있 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신청 당하는 등 여러 사유로 기간이 되었지만, 임차인에 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때에 법률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7페이지 | 1,500원 | 2013.12.23
법으로 제정, 2001.12.29. 법률 6542호로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일반 법률만이 적용되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였다. 어느 법이나 대부분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2페이지 | 1,400원 | 2005.08.30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주택임차권의 승계(1)의의 (2)특별규정(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주택임차권의 승계(1)의의 (2)특별규정(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1. 관련 법규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
13페이지 | 1,400원 | 2011.02.18
임대차와 서민의 보호(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목 차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 입법경위2. 요 건3. 효 과Ⅱ. 주택임차권의 승계1. 의 의2. 승 계 인(1)상속인이 없는 경우(2)상속인이 있는 경우3. 승계의 효과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1. 적용범위2. 대 항 력3. 보증금의 회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7페이지 | 5,000원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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