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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부정한 사례 가. 제1심 법원(法院)이 원고(原告)들의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와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는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하는 판결(判決)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항소제
90페이지 | 0원 | 2004.05.19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發生)하는 반면(反面) 표현대리(表現代理)에 있어서는 대리권(代理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法律)이 特히 거래상대방(去來相對方) 보호(保護)와 거래안전유지(去來安全維持)를 위하여 본래 무효(無效)인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의 효과(效果)를 본인(本人)에게 미치
71페이지 | 0원 | 2004.05.19
법원판사 이회창 배임 (1976.5.11 제3부판결 75도2254) 【출 전】법원공보 제539호, 1976년 7월 1일자 【판시사항】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뜻 【판결요지】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110페이지 | 0원 | 2004.05.19
부동산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 (1981.1.28. 제2부 결정 81사2) 【출 전】법원공보 제653호, 1981년 4월 1일자 【판시사항】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 【판결요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60조
173페이지 | 0원 | 2004.05.19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1985.10.22. 제3부 판결 85도1732) 【출 전】법원공보 제766호, 1985년 12월 15일자 【판시사항】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108페이지 | 0원 | 2004.05.19
제25회 모의민사재판-토지거래허가와 명의신탁-소송기록집제25회 모의민사재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회 차 례I. 모의재판의 개요1. 격려사
77페이지 | 0원 | 2004.05.19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1982.10.12 제1부 판결 81도2621) 【출 전】법원공보 제694호, 1982년 12월 15일자 【판시사항】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
126페이지 | 0원 | 2004.05.19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은 ? 46.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먼저 주민등록부터 하여야 하는가 ?47. 주민등록을 도중에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상회복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소액임차인 보호48. 소액임차인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 49.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40페이지 | 0원 | 2004.05.19
하천법 보상규정 부적용 처분 취소 (1975.6.10. 제2부 판결 75누95) 【출 전】법원공보 제519호, 1975년 9월 1일자 【판시사항】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 손실보상에
281페이지 | 0원 | 2004.05.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조 적용범위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37페이지 | 0원 | 2004.05.17
- 2014년 1학기 영문정보및서식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 A+ 레포트표지 경희대학교 흑백
- A+ 레포트표지 서울교육대학교
- A급 - 레포트표지 호서대학교
- 경제공황 뉴딜정책 경제공황의 개념과 미국의 경제공황 발생에 따른 뉴딜정책의 출현 및 뉴딜정책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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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독후감
- 오늘날의 옛 음악- 정격연주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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