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7)
제척기간의 경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본문)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것을 둔 이유는 그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20페이지 | 1,400원 | 2005.04.08
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
2페이지 | 800원 | 2009.08.27
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 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1)종래의 통설 - 3가지의 이유(a)사회질서의 안정 -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한다.(b)입증곤란의 구제 -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
21페이지 | 1,400원 | 2007.03.29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 상계,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그 밖의 의사표시를 소장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7페이지 | 1,200원 | 2009.12.10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580조 이하의 부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정해져있다. 독일민법은 부동산은 인도후 1년, 동산은 이도 후 6개월로 시효소멸되도록 정하고 있다 (제477조).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을 제570조 이하는 부동산매매에, 제582조 이하는 동산매매에 한정하는 뜻이라고 불수는 없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노사 관계의 이론과 실제]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 조 용만 ․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27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
21페이지 | 2,200원 | 2015.05.29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기간은 공고 후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88조 1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ㄴ) 위 공고에는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88조 2항). 청산사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기간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소멸시효만을 총칙 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 소유권 취득의 절에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의 하나로서 이를 따로 규정
16페이지 | 1,200원 | 2007.03.29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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