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422)
[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
또는 구 단위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간단한 신상정보만 올리는 현재의 방식에 비해서는 대폭 강화된 것이지만 인터넷 등에 사진을 올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한단계 낮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4년 뉴저지주에서 7세 소녀 메간 켄터가 이웃집 남성
18페이지 | 1,700원 | 2010.09.08
권력 , 통제, 감시 그리고 역감시 -기술발전을 통한 감시사회의 변화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리처드헌터,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유비쿼터스』, 북21, 2003http://blog.naver.com/ddody11?Redirect=Log&logNo=20030290310 나치의 게슈타포네이버 백과사전 - 소련의 KGBhttp://blog.naver.com/ecohope?Redirect=Log&logNo=70008846939 역감시에 관한 블로그1.http://blog.daum.net/lns0
15페이지 | 1,400원 | 2010.08.27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성범죄로 5년 이상 복역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착용기간은 최고 20년 동안이다.(4) 네덜란드네덜란드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감시 또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초에 네덜란드정부에 있는
7페이지 | 1,100원 | 2009.05.14
[학사] [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성범죄로 5년 이상 복역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착용기간은 최고 20년 동안이다.(4) 네덜란드네덜란드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감시 또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초에 네덜란드정부에 있는
13페이지 | 2,800원 | 2006.11.17
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전자발찌라는 검증되지 않은 수단에 의존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지적.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전자발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장,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나 신체의 자유 원칙, 개
10페이지 | 1,600원 | 2015.04.24
팔찌, 발찌> 출처: 천연음이온, 음이온추천제품 http://blog.empas.com/happion1/11167873⑧출처: 조윤성, 음이온 방출 모니터 출시 http://blog.naver.com/1mmg/100016019955⑨출처: http://www.econuri.com/product/product1.htm9. 음이온 제품의 허와 실(방송자료 요약)1) KBS2 TV (2005. 10. 19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p108.전자감시방법은 기술적인 결함의 보충에 따라서 크게 3세대의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1세대는 전자팔찌 내지 전자발찌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형태인 계속적 감시시스템 범죄자의 발목 또는 손목 등에 소형발신기를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법률본 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감시의 대상자를 특정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 5조에서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절차상 기소 단계나 형 선고 단계보다 자유
4페이지 | 1,200원 | 2013.12.23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확대함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대이므로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법 시행일 이전의 범죄자에 의한 재범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3페이지 | 1,000원 | 2013.12.23
성범죄,납치,강도,묻지마범죄,성범죄해결방안,범죄해결방안,범죄처벌,성범죄처벌,생활치안,치안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서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도2본론-해결방안성 범죄-해결방안찬성반대 성범죄 재범 예방(성범죄의 재범률은 70%이상)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재범 방지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법의 연장으로서 가혹한
32페이지 | 2,000원 | 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