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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한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당한 현실 속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14페이지 | 1,400원 | 2012.03.05
[유아교육] 유아성폭력 안전관리(예방)을 위한 아동 성교육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한다. 이 때,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 VTR을 상영하거나 동화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린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몸의 각 부분의 명칭을 정확
41페이지 | 3,100원 | 2012.02.14
전자의 경우를 중형주의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형벌의) 엄벌화(penal populism 또는 populist punitiveness)라고 한다.일반적으로 중형주의나 엄벌화 경향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조하는 입법주의에서 비롯되었다. Tim Newburn, 「Criminology」, Willan Publishing, 2007, 14면.이러한 경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
241페이지 | 10,000원 | 2011.11.08
팔찌를 채웠으며 신생아 안염(임균, 클라미디아)을 예방하기 위하여 erythromycin ointment를 투여하였다.신생아 체온이 35.5℃여서 보온기 밑에 head down position으로 두었다.)산모는 오후 7시 01분에 태반이 schultz mode로 배출되었다. methergin 1A을 근육 주사하였다.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산후 출혈 유무를 확
24페이지 | 1,700원 | 2011.11.02
영화 도가니에 대한 소감과 장애인성폭력의 실태와 보호방안0
전자발찌를 부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과정에
14페이지 | 4,000원 | 2011.10.31
전자 발찌, 팔찌 제도나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1차적인 재범방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3. 평등권 원칙 위배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 범죄보다 더 극악무도한 부녀자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미비한
6페이지 | 1,500원 | 2011.10.31
현대판 판옵티콘과 사생활침해 논란 -현대사회의 전자감시와 통제를 주제로
전자발찌3-1. 전자발찌란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1984년 미국
26페이지 | 2,100원 | 2011.09.23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2007년 첫 선을 보였다. 성폭력 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공개된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어있다. 사실상 발찌에 해당되는 전자팔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플제등
8페이지 | 2,000원 | 2011.07.21
조성할 필요가 있다.또한 처벌의 규정을 강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재범의 확률을 낮추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신상공개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확대하교, 전자팔찌, 전자발찌등 사람들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줄 필요가 있다.19
25페이지 | 1,600원 | 2011.06.27
또는 구 단위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간단한 신상정보만 올리는 현재의 방식에 비해서는 대폭 강화된 것이지만 인터넷 등에 사진을 올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한단계 낮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4년 뉴저지주에서 7세 소녀 메간 켄터가 이웃집 남성
20페이지 | 4,300원 | 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