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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한․미 연합사 해체(전시작통권 전환) 관련1. 서 론한․미 연합사 해체는 작전통제권 문제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1954년 11월에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이양한 후 1994년도에 평시작통권을 환수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에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 작
3페이지 | 800원 | 2013.04.19
[북한의 군사력]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북한 붕괴의 가능성 및 북한의 변화 전망 심층 분석
전시 작전권을 쥔 미군이 주한미군과 수도권 주민의 인질구출을 위해 휴전제의에 응하게 된다면 전쟁은 단기 결전으로 끝나고 북한의 완승이 보장되고 말 것이다.이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전개 가능한 한반도 장차전 양상일수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현재 한반도 전역을 망라하는 500기 이상
12페이지 | 5,000원 | 2007.01.21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3~5장 - 전후경제복구건설, 사회주의적 개조, 국가사회주의 당의 일원적지도 체제 확립
전시라는 상황 때문에 전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군내 당 조직의 인사에 신경이 쓰였는가가 드러났고, 이 무렵 김일성은 군내 당 통제권을 되찾았다. 다. 전쟁의 정치, 군사적 귀결인민군은 창건 작업을 만주파가 주도하여, 처음부터 지휘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 ~ 1961(3,4장) - 김일성 단독체제, 남조선혁명
통제권한만이 주어진 것이다. 우선 당조직 지도부는 당조직원제를 통하여 일부 대규모 공장을 직접 통제하고 또한 새롭게 근로단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경제부문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농업집단화가 공식석상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은 전후 경제복구건설의 방향을 논의한 1953년 8월 당중앙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
전시 생산체제를 반영하여 전전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전후 복구되면서 직업동맹의 권한을 강화한다. 1957. 7. 직맹 중앙위 제 8차 전원회의에서 직맹 조직체계의 전면 개편, 중앙기구가 축소된다.6. 농업집단화의 전개와 완료1) 농업집단화의 의사결정과 초기단계 : 6월경 당중앙위상무위원회- 농협협동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서평(3-4장)
통제권을 되찾았다.한편 전후 인민군 내에서는 만주파의 헤게모니 하에 세력관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중국군의 주둔과 소련의 군사원조에 의해 군사비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경제부흥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정전 후 중국과 북조선에서는 동시에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 1945~1961(3장, 4장)
작전지휘를 맡기기를 원하지 않았다. 북조선군의 지휘체계가 매우 조잡하며 장기적 전략이 없고 모험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펑떠화이는 인민지원군 사령부에 조선인 동지를 원해 박일우를 부사령원으로 두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기 위해 직접 참전하는 것을 피했고, 중국은 중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3장~4장) - 김일성의 중공업우선 노선 및 농업집단화 착수 방침
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연구 주제나 영역 등1. 전쟁 이후 북조선 재건에 지원되는 국제적인 지원․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을 순방하고 난 다음에 북조선에 지원되는 각 국가의 지원 내용과 그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제 부분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조선의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되는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4장 - 정치세력 관계의 변화
전시 생산체제를 반영하여 전쟁 전에 비해 분명히 약화되었다. 특히 단체계약은 증산경쟁운동에서 “경쟁의무의 체결”로 대체되어, 노동자 측만의 일방적인 의무 선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경제복구가 궤도에 오르면서 서휘가 직맹위원장이 된 후 직맹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제3차 당대회에서 직맹
9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