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7)
연분 9등법을 확정 실시함㉳ 세종 94권 23년 윤 11월 14일/ 사리각 경찬회에 관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다(최만리 공법 비판과 세종의 대응)㉴ 세종 97권 24년 7월 27일/ 오치선과 권후가 사조하니 그들에게 민생을 살펴 공법과 의창을 실시할 것을 말하다(7월 민심이 공법을 찬성한다는 오치선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연분 9등법 개편) : 1결당 4두로 전세 고정※ 한계 : 병작농 부담은 여전(전세 외 여러가지 세금 추가 징수 -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3) 공납제도 : 대동법(1608)① 防納의 폐단 → 농민 유망 → 대동법 실시 : 경기도(광해군) → 전국적 실시(숙종)② 호(戶) 단위에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
29페이지 | 4,000원 | 2016.04.05
연분구등법을 첨가하였다.을 시행. 16세기 이후- 공납요역군역의 대납 대립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중종반정으로 사림파가 등장하여 제도 개혁실시(전세는 물론 공납요역까지 포함하는 10분의 1세를 시행)제도 개혁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상의 정전제는 숙종대 대동법이 전국적
4페이지 | 800원 | 2016.03.06
전세) - 인조, 영원히 정하는 법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지주 세부담 감소, 농민은 부가세 징수로 부담이 다시 가중됨대동법(공납) – 광해군, 방납의 폐단 시정호별 납부 특산물1결당 12두, 포나 동전으로 징수조광조, 이이, 유성룡-수미법주장광해군, 경기실시숙종, 전국공인 등장상
23페이지 | 3,500원 | 2016.01.15
전세) - 인조, 영원히 정하는 법,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지주 세부담 감소, 농민은 부가세 징수로 부담이 다시 가중됨대동법(공납) – 광해군, 방납의 폐단 시정, 호별 납부 특산물1결당 12두, 포나 동전으로 징수조광조, 이이, 유성룡-수미법주장광해군, 경기실시숙종, 전국, 공인 등장
25페이지 | 1,000원 | 2016.01.15
전세 규모 약 18만 전을 훨씬 능가하는 50만 전에 달하였다. 대동미(포 ․ 전)와 유치미로 구분되며, 양자의 비율은 시대에 따라 전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3/ 균역청균역청은 영조 26년(1751) 균역법 제정에 즈음하여 설립된 재정기관의 하나이다.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진 양역행정을 바로
9페이지 | 2,000원 | 2015.07.11
연분 9등법을 확정 실시함1441년 윤11월: 최만리 공법비판과 세종의 대응1442년 7월: 민심이 공법을 찬성한다는 오치선의 보고1443년 7월 신개의 보고서: 공법을 백성이 매우 편하게 여기는데1443년 7월 하삼도에 우선 공법을 실시함1443년 7월 :황희와 신개의 의견대립1443년 7월: 하삼도 관찰사에게 고을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전세의 부과에 종전의 주관적인 손실답험법 대신 전답의 등급과 풍흉의 정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을 마련하고 세율도 1/10에서 1/20으로 반감하는 공법을 정하였다. 또 흉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을 보살폈다. 의창․환곡․상평창․사창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전세의 환급을 중지하고 그것을 국고로 귀속케 하는 시도가 단속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16세기에 가서는 연분등제가 ‘下下’로 책정되는 것이 관례화하자 직전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명종대에 가서는 유명무실해진 명목조차 흉년의 빈번, 변방의 소요 등에 따른 국가재정의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전세제도는 객관적 기준, 토지생산력에 상응하며, 농민경영의 안정과 국가세수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전세제도의 주요 내용► 결부제의 양전의 기준으로 주척을 채택하였다. ► 토지의 비척도에 따라 전분을 6등급으로 나눈다. ► 풍흉에 따라 연분을 9등으로 나누고 이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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