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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S 기획특집성범죄자 신상공개기존의 신상공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 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11페이지 | 1,100원 | 2010.07.09
2024학년도 OO초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위촉 공고
자기소개서, 정보제공동의서 1부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본관 2층 연구실 바. 최종 선발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법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6. 제공사항 : 가. 봉사활동비 : 1텀(2시간) 18,
3페이지 | 100원 | 2024.04.12
정보유출에 따른 무권한거래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에 따라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 카드회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카드회원의 유효한 지급지시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카드회사는 그로 인한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같이 보관한 경우
4페이지 | 1,000원 | 2010.01.10
[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자의 2차 피해를 줄이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조서작성, 공소 제기 후 심판과정에서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가해자가 유죄로 밝혀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는 신상정보 공개
25페이지 | 2,800원 | 2010.06.03
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 현행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요즘 여러 차례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 이은 ‘김길태 사건’의 충격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소비자보호법 모의변론-참 소비자문화협의회 측(취급위탁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법 모의변론기조발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30페이지 | 2,100원 | 2011.01.18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일부개정 2008. 06. 13. 법률 제9119호)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
8페이지 | 1,400원 | 2009.02.03
자치부)【1】 합리적기대(rational expectation)론자와 적응적기대(adaptive expectation)론자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리적기대론자는 과거의 정보를 중요시하나, 적응적기대론자는 새로운 정보를 더욱 중요시한다.② 합리적기대론자는 정보입수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나, 적응적기대론
67페이지 | 1,700원 | 2009.12.24
[정보화시대]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스펨메일에 대한 규제>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규제1) 제도적 현황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2001.7.1)의 제50조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7페이지 | 1,100원 | 2004.03.30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법학)1.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모든 사람에게 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안식을 위해서 자기만의 내밀한 영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2페이지 | 800원 | 200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