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3,202)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서설1. 의의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
[행정법]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 한다. 甲의 청구는 타당한가?G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
7페이지 | 900원 | 2005.03.02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Ⅰ. 서설1. 의의 및 취지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2페이지 | 500원 | 2012.08.09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Ⅰ. 서설1. 배치전환의 의의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
3페이지 | 500원 | 2012.08.08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노동법)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1) 근거헌법33③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조법에서 제한의
2페이지 | 800원 | 2010.01.08
[시사경제] 금산법, 사외이사제도, 집단소송법, 총액출자제한제도, 공정공시제도 현상 및 문제점 개혁방안
법, 사외이사제도, 집단소송법, 총액출자제한제도, 공정공시제도 등을 포함한 많은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순수한 경영문제 외의 커다란 외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한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5페이지 | 800원 | 2005.11.28
이자와 이자율1. 정의이자(interest) : 빌린 돈을 사용한 데 대하여 지불하는 사용료이자율(interest rate) :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의 투자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2. 이자의 형태단리(simple interest) : 단위기간의 이자율이 라 할 때 이자가 원금를 빌린 기간에 비례하는 방법복리
14페이지 | 5,000원 | 2009.10.10
평등권의 법, 평등권의 규정,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평등권의 제한 분석Ⅰ. 개요Ⅱ. 평등권의 법1. 법2. 평등1) 상대적 평등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Ⅲ. 평등권의 규정1. 실정법
9페이지 | 5,000원 | 2013.08.05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1. 해고의 의의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
6페이지 | 1,000원 | 2009.11.08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노동법)1. 원칙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2페이지 | 800원 | 200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