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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9페이지 | 1,800원 | 2013.12.23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
16페이지 | 2,000원 | 2006.01.20
윤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것매매춘: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 행위 강조성매매: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 되고 있음을 강조-윤락행위등방지법 제도에서는 ‘윤락행위’가 법적용어-윤락이란 용어는 문제의 초점을 여성에
21페이지 | 500원 | 2008.10.06
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윤락 또는 윤락행위’는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
10페이지 | 1,000원 | 2018.05.29
성매매의 본질과 시각 1. 성매매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법적인 개념에서는 매매춘을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윤락행위 등
3페이지 | 2,800원 | 2009.12.09
1. 매매춘의 정의 1) 매매춘의 법적인 정의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12페이지 | 1,400원 | 2004.11.02
1. 매춘의 역사와 기원①매춘의 의미=>매춘이란 말은 법적으로 볼 적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연인사이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운데 성 접촉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따라면 본법은 윤락행위라
9페이지 | 1,400원 | 2005.04.29
[성폭력][성폭력범죄]성폭력의 의미,현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요건,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방안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제3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자발적이건 비개입적이건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면서 이들 행위자 쌍방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
10페이지 | 5,000원 | 2011.08.30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하게 될 수 있다. 매춘/매매춘매춘이라는 용어가 성을 파는 행위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
13페이지 | 1,800원 | 2005.10.07
윤락행위방지법을 좀 더 강화시킨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경찰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성매매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일시적이고 소극
7페이지 | 1,400원 | 2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