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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판례 헌재 200410212004 헌마 554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 찬성 167, 반대13, 기권 14) Ⅰ. 사실관계2002년2003년1. 일자별 구체적 경과관습헌법 판례사실관계-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 7월 12일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8월 11일 :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 확정 - 11월 18일 :
2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신행정수도 건설 자문위원 등 크고작은 국책사업 입지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김두규 교수가 풍수에 대해 강의한 것을 문자화해 책으로 펴낸 것으로 사진까지 적당히 곁들여져 있어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혹시 미신이라고 터부시할 런지 모르지만
3페이지 | 1,500원 | 2022.05.06
입지선정○ 2005년 12월 - 건설기본계획 수립 착수○ 2007년 - 토지보상, 혁신도시 조성공사 착공○ 2010년 - 선도 공공기관 이전○ 2012년 - 혁신도시 조성완료○ 2012년 이후 -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등 입주입지선정완료 시ㆍ도전북(10.28) :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만성동 일원 488만평경
11페이지 | 500원 | 2008.07.31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4. 향후 추진계획가. 기본전제 □ 이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발표후 이전기관 사옥 착공까지의 사전준비기간(약 2년 6개월)을 최대한 단축 나. 주요 추진일정 ① 신행정수도 대
51페이지 | 2,900원 | 2006.07.18
수도 건설계획결론 및 느낀점행정수도 이전이 뭐길래?행정수도 이전의 함의행정수도 이전이란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함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신행정수도
25페이지 | 2,100원 | 2011.03.04
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모양이다.신행정수도? 천도(遷都)?정부는 지난 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에 입지 선정 및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겠다고 신행정수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은 대책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대책일 것이다.따라서 여기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말하는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입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어떤 곳이 선정되었는지 에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조성의 문제점과 법 정책적 과제 리포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의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인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수도건설공약- 2003.02.25: 노무현대통령 취임- 2003.04.1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2004.04.17: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2004.07.05: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2004.07.12: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2004.08.11: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 확정- 2004.10.21: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
18페이지 | 3,000원 | 2010.03.25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술하시오(중립적인 시각에서 논평할 것).-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1) 위헌판결2) 위헌판결 이후의
8페이지 | 8,100원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