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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급입법에 의해 제정된 을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합헌인지 아니면 위헌인지가 문제이다. Ⅱ. 논점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2. 법치국가원리
6페이지 | 1,000원 | 2004.10.18
원칙이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이후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즉, 원료의 자급자족을 추구함으로써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을 우발시키는 석탄사용 위주의 에너지 구조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또한 폐쇄적 경제체제 운영은 북한을 환경보호분야에서 정보, 기술, 경험의 국제적인 교환이 이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경우가 많다는 점, 따라서 섣불리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사인의 기득권과 신뢰가 침해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행위가 ‘단순히 법규에 위반한’ 취소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무턱대고 직권취소를 할 수는 없다. 그것이 현재시점과 장래시점에 있어서도 그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보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의 철회권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는 일반적 법원칙과 충돌하므로 신중하게 주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던가 수권행위의 철회
11페이지 | 1,400원 | 2010.08.07
신뢰보호)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 실정법적 근거형행법상 공정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묵시적 근거가 된다. 엄밀히, 행정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행정심판기관이나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의
8페이지 | 1,400원 | 2010.09.08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관습법/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II. 법학방법론1. 법해석학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1) 유권해석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로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해석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사법해석,
44페이지 | 2,000원 | 2013.04.10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이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13페이지 | 2,000원 | 2013.12.23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정과세요건 사실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의 비과세 사실이 누적되고,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 법령
10페이지 | 5,000원 | 2013.07.28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청구권을 의미→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수립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청구하는 권리행정계획은 속성상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예정 되어있음→ 계획은 변경이 아니라 존속이 원칙목표 자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및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수단들에 대해 변경할
41페이지 | 2,800원 | 2010.08.14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급입법금지의 의미를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자의 판단과 신뢰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인권적 범죄를 저
12페이지 | 1,600원 | 20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