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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 내용(1) 계획존속청구권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대항하여 그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로서 행정계획의 가변성․공공복리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부정한다.2) 판례는 지역주민의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3) 계획이 법률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손해전보 등 구제제도에 있어서의 특수성 2. 개념 (1) 최광의: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사실행위,사법행위도 포함 비판) 법적공통성의 결여로 개념정립의 실익이 없음 (2) 광의: 행정청의 공법행위(입법행위, 통치행위 포함) 비판) 법적공통성의 결여로 개념정립의 실익이 없음 (3)협의:행정청이
3페이지 | 500원 | 2004.06.21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박종호, 2007). 즉, 조세구제제도는 부과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
16페이지 | 2,000원 | 2012.04.26
[[[방통대 2013-2 환경법 C형]]]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의 ‘실직적 책임 귀속
3페이지 | 2,500원 | 2013.09.14
손해전보 등)에도 사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있다.3.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학설(1) 최광의설행정청에 의한 일체의 행위(2) 광의설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3) 협의설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
4페이지 | 900원 | 2004.10.21
손해전보제도의 학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확립으로 공익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2장 손실보상의 의의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17페이지 | 1,400원 | 2004.06.21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과 형사제재를 예고함으로써 수범자들을 규범합치적 행위로 이끌려는 형법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자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서 신뢰의 원칙이 제조물책임의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즉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7
손해에대한전보수단이손실보상이며국가배상은법규위반에대한손해전보수단이어야하며, 항고소송의본안판단에서의위법의본질이법규위반임을고려할때위법이란‘법질서위반’이라는단일한가치판단으로보아야할것인바행위위법설이타당하다.2) 그러나설문에서안전관리조치를취하여야한다는법
26페이지 | 1,000원 | 2016.08.14
손해전보수단으로국가배상청구를살펴본다.42.행정심판(1)의무이행심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19조제1항은‘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장관의비공개결
19페이지 | 800원 | 2016.08.14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다.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있어서의 불법 내지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20페이지 | 1,500원 |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