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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
상호권의 재산 또는 인격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호를 등기한 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를 증명하지 않고도 상호폐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5)증명책임 상호전용권에 기하여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이상의 요건을 상호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18309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 명의대여자
상호권자는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호전용권의 측면에서 볼 때,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동일한 상호는 물론,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종류상호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의 유사여부는 일반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법 제23조 제 1항의 해석 - 91다 18309 판결 - 명칭사용의 묵인, 방치가능성
상호권자의 보호가 가능하다. -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三英社 2009 p.160의 주지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성급한 판시였다 사료된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Ⅰ. 사건개요1) 소외 장국진이 소외 대성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원고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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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례 평석 - 91다 18309 판례 평석
상호권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보호한다. 회사에 있어서는 상호는 설립등기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지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아니고는 상인의 자유이다. 상호권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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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상호권을 침해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상호를 먼저 사용한 파워컴보다 상호를 나중에 사용한 파워콤이 더욱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상호 역혼동 현상에 대한 인정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판결요지, 판시사항(2) 2001다73879 판결에 대한 법원의 태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
상호권), 상호를 등기하면 더욱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 네이버 백과사전 ‘상호’ http://100.naver.com/100.nhn?docid=87801나. 상호의 사용상호를 사용할 때 피해야 하는 상호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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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상호권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d.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상호가 단지 호칭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되지 않는다. 오인가능성의 유무는 영업의 종류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상호권자가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정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그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고도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법 제 23조 2항 (1984. 4. 10 개정)상호전용권자는 또한 동일한 특별시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3)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피해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제3자의 승낙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상호권침해-상법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Ⅶ. 평석Ⅷ. 관련 판례Ⅰ.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 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Ⅱ. 사실 관계가.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ROLLS-ROYCE라는 상표로 고급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부품(엔진)을 제조, 판매하는 영국의 법인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