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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특이한 해안선 등의 지형학적/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15페이지 | 2,200원 | 2009.02.06
[행정] 참여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조사 -대포천사례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가 제기된 1997년부터 시작하여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력속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고, 그 이후 2002년 4월에 수질을 1급수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대포천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부터 면해준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9페이지 | 1,400원 | 2005.09.0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3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시도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역주민을 동참시켜 반대투쟁 위원회를 확대 조직주민들의 노력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철회 요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4~5급수의 수질을 1급수 수질로 개선6/10성공사례1 -
28페이지 | 1,900원 | 2015.06.01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다른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구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4페이지 | 1,000원 | 2007.07.31
상수원 등 특정지역의 오염예방‘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토지법제가 개발중심이 아닌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임.(2) 오염감축정책 점오염원 :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보호를 위해 1990년 7월 19일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균 등 7개 시․군 총면적 2천 1백 1.9㎢를 상수원 특별대책 권역으로 지정해 공장시설, 일반시설, 일반 건축물, 축산시설, 양식장 등의 입지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하천
16페이지 | 1,400원 | 2005.01.23
상수원보호구역)․호소수질관리법(1997, 호소수질보전구역)․한강수계상수원및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1999, 수변구역)․대리경작제도․택지개발제도(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등․기업의 비업무용토지제도․농지소유상한제․외국인토지제도
36페이지 | 2,800원 | 2010.01.29
제목: 곤지암 지역의 부동산 투자 가치서론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 지역은 경기동부권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친화 청정도시이다.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지난 십여년동안 부동산값이 눈에 띄게 껑충 뛰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 사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 사업 등 3차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가 제한되어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2020년 중ㆍ장기 종합발전 계획 이전의 여주군과 개발 이후의 여주군을 비교ㆍ분석하고 각 부문에 걸친 뚜렷한 변화들이 시사하는 바를
17페이지 | 1,500원 |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