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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민762조), 호주승계(민988조), 재산상속(민1000조), 유증(민1064조)에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본다. ㉡ 외국인의 특별한 권리 예) 토지 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선박 소유권 등은 소유할 수 없음.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1) 행위 능력: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상속인의 보호제도1. 상속의 승인과 포기1) 상속의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가) 당연승계와 상속인의 의사존중나)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과의 이해조정 다) 단순승인의 원칙과 문제점 2) 상속의 승인, 포기의 성질 가) 의사표시로서의 승인.포기 나) 상속개시 후의 승인.포기 다) 요식행위로서의
27페이지 | 1,200원 | 2004.06.09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 등 차감) 상속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 기초 공제 : 2억원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최고 30억원)일괄 공제 : 3억원(배우자 단독 상속 시 항목별 공제)Ⅱ. 증여세 1) 개념 :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Ⅱ. 법률행위의 종류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1) 단독행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
2페이지 | 300원 | 2008.11.10
행위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A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상 비록 A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토지는 A의 소유로 된다. 다음으로 A가 사망하면 위 토지는 그의 상속인 丙에게 이전되는데,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법률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상속을 눈감아준다면 기업 투명경영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물론, 정몽구 회장의 구속은 단기적으로 현대차 브랜드를 훼손시켜 현대 자동차 판매율을 감소시킬 것이고, 현대차의 하청 중소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대마불사의 사고에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행위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뉜다.-단독행위: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도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으며 전자는 수증자가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점에서, 후자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에 대한 권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9페이지 | 5,000원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