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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청약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소외회사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소외회사 발행의 액면금 12억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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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4조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본건의 양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필수측은 권태영이 회사재산인 토지를 이전등기할 때는 이미 회사영업이 폐지 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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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판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Ⅰ. 사실관계원고 서울피스톤(주)는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봉고 1톤 화물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봉고트럭을 운행 중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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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능력대법원 87.09.08 선고 86다카1349 판결Ⅰ. 사실관계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충식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대표이사 이수왕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김희창이 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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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주주총회판례 : 대법원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1. 사실관계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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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Ⅰ. 사실관계소외 오광수는 그의 친구인 피고 석경완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고 석경완을 소유자 로 등록하였다. 피고 석경완은 이 승용차에 대하여 1990. 11.3.에 안국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이에 기명피보험자 피고 석경완, 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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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1. 사실관계2. 판시사항3. 쟁점사항4. 판결요지Ⅲ. 위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1. 가장 납입의 태양2. 위장납입의 효력ⓛ 유효설② 무효설③ 사견3. 회사설립의 효력Ⅳ. 책임의 검토1. 발기인의 지위에서의 책임1)서언2)회사에 대
6페이지 | 1,100원 | 2004.09.16
한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1.무역 클레임이란?2.클레임의 원인3.클레임의 제기4.클레임의 수령 및 체크포인트5.클레임의 해결 방법6.표준 중재 조항7.한국의 상사중재제도 8.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업무9.대한상사중재원 설립목적 1장 총칙2장 중재합의3장 중재판정부4장 중재절차
88페이지 | 3,000원 | 2010.03.18
법 규정(2) 민법 규정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1) 권리하자 담보책임(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특정물(!!) 불특정물1) 내용2) 의무이행효과3) 적용 제외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1) 민법 규정(2) 상법 규정요건효과1 의의상법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6페이지 | 1,500원 | 2009.02.02
법사상사3) 플라톤의 법률론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0k
법사상사3) 플라톤의 법률론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0k법학과 법사상사3공통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3. 몽테스키
9페이지 | 7,000원 |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