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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정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임.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
8페이지 | 900원 | 2004.03.08
회사법특수문제연구금융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제 출 일 :2004년 10월 12일담당교수님 :제 출 학 생 :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1p~3p)1. 은행임원의 법적 지위(1p)(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1p)(2) 수임인으로서의 지위(1p)(3) 경업피지의무(1p)2. 은행임원의 의무(1p~3p)(1) 자기거래금지(
41페이지 | 3,200원 | 2005.02.03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상사법)1. 이사선임에 관한 원칙1. 상법상의 원칙이사는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보통결의란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8조 1항). 결
2페이지 | 500원 | 2009.10.16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4공통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10페이지 | 4,500원 | 2013.03.28
이사의 자기거래- 대판 1984.12.11. 84다카1591판결-I. 사건의 개요II. 판결요지1. 원심판결2. 대법원판결III. 쟁점IV. 이사의 자기거래1. 의의(1) 입법취지(2) 회사의 이익2. 입법례3. 법적 성질(1) 선관의무설(同質說)(2) 충실의무설(異質說)(3) 학설의 검토4. 적용범위(1) 이해의 충돌(2) 이사회의 승인을
16페이지 | 1,700원 | 2005.07.19
理事의 監視義務- 大法院 1985. 6. 25 宣告, 84다카1954 判決 -- 목 차 -Ⅰ. 事實槪要Ⅱ. 爭點Ⅲ. 評釋1. 피대위자인 소외 회사가 권리능력이 있는가?2.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1) 대법원 判決要旨(2) 이사의 감시의무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2)
14페이지 | 1,600원 | 2005.07.19
이사회에 있어서의 소집 통지2) 소집통지의 누락3) 소집통지 하자의 치유4) 검토 및 사견(2)이사회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인의 배제1) 이사회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2) 특별이해관계와 정족수 3) 이사 1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4) 검토 및 사견5. 결Ⅰ. 사실관계 회사가 이사에게 영업의 일부
15페이지 | 1,700원 | 2005.07.19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서광건설이라 한다)이 배서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3) 동방산업의 대표이사 김동환은 자기의 장인이자 서광건설의 전무이사인 박신흠에게 위 담보제공을 위한 어음에 피고 서광건설 명의로 배서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4) 박신흠은 위 어
13페이지 | 1,600원 | 2005.07.19
이사 A가 감사 B와 결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감사 B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C가 상법
3페이지 | 5,000원 | 2021.12.13
회사법 특수 문제 연구2004년 10월 12일대표 이사 목 차 Ⅰ. 들어가며Ⅱ. 대표이사의 일반론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종임4.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Ⅲ.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의 종류2.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
17페이지 | 1,700원 |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