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27)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사와 표시가 일치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즉, 비진의 표시 또는 심리 유보라고도 한다.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장애아동 부모의 행동지침 및 역할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표시키기 ; 다 썼으면 각자 여러분의 원을 발표해 봅시다. 3) 장애아동의 원을 보여주고 이야기나누기 (장애아동의 원은 친밀성의 원과 교환의 원외에는 거의 채워져 있지 않다.) -여러분의 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에게 만약 우정의 원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왜 00이의 참여의 원과
27페이지 | 1,600원 | 2010.01.30
표시마비말장애언어중재2)첫 글자 단서 명료도 검사 내용의사소통 장애아 교육* 문장 과제2어절 문장(3낱말) 4개, 4어절 문장(6낱말) 4개가 한 세트, 총 두 세트로 구성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낱말의 첫 음소는 자음으로 구성어절수에 따른 문장 유형은 세트 간 동일초등학교 1~4학년 읽기 교과서 어휘
47페이지 | 1,800원 | 2010.01.27
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判).3. 일괄사직서 제출1) 의의일괄사직서 제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判例에 의하면 비진의의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비진의표시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경우, 즉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ex. 농담)11. 통정허위표시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들이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하는 경우 (ex. 2사람이 짜고서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13페이지 | 1,500원 | 2010.01.08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으면서 법인에 대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전자가 최근의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7.8.29. 97다18059
37페이지 | 3,000원 | 2010.01.03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이나 하자(사기․강박)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c) 수동대리의 경우 공동대리에 있어서도 수동대리는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한 해석이다(반대 곽윤직461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判).3. 일괄사직서 제출1) 의의일괄사직서 제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判例에 의하면 비진의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 제출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다.행정해석① 채용당시 근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표시는 모호함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일반거래에 있어서 모든 의사표시가 명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2. 의사표시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라는 표제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12페이지 | 3,000원 |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