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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이해]지역 균형개발의 문제점과 과제(세종시 포함)
비수도권) 03(9만), ’04(-16만), ‘05(-18만), ’06(-27만)도쿄권 등 선진 MCR과 달리 경인권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인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규제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25개 첨단 업종에 대
77페이지 | 3,400원 | 2010.07.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짙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현재 210개의 세부사업으
18페이지 | 3,000원 | 2010.03.25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0.8㎞의 2.3배에 달하고, 수도권 도로의 폭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단위당 SOC 투자규모는 지방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산업활동의 집중으로 물류비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지방의 노동
12페이지 | 3,000원 | 2010.03.19
신증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완화되게 된다. 즉,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 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회에서의 논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정비발전지구는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국지적인 지역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일단법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지
14페이지 | 2,100원 | 2010.02.25
비수도권지역과 정부는 공장총량제가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여 지방의 인구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동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입지여건이 유리한 수도권에 공장설립이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를 지속적으
18페이지 | 1,400원 | 2010.02.11
비수도권 도시가스 보급계획 조기 실행으로 약 14.3%의 큰 감소가 예상된다. LPG의 경우 LPG 경차의 출시로 인한 수송부문에서의 증가분이 도시가스 보급계획 조기실행으로 인한 프로판 감소분과 상쇄되어 약 0.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다) 경기변동의 특성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산업 및 수송 수
38페이지 | 1,700원 | 2010.01.15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00
비수도권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지지해온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내지 못
8페이지 | 2,500원 | 2010.01.03
비수도권간의 zero-sum game식 사고는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963년에 창립되어 국토정책 및 투자조정을 담당해 온 DATAR의 역할은 이제 분권화와 지역 자율권 신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는 더 이상 DATAR의 정책목표가 아니다. 2002년 12월에 작성된 DATAR의 mission statemen
36페이지 | 2,800원 | 2009.08.18
신증설허용 공업용지 및 공장의 총량 규제대 학4년제 신설금지 (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 허용신설금지소규모(50인)대학허용전문/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산업대 금지,전문대 허용(증원) - 정원 총량규제공공청사 - 신축금지 (중앙부처 제
26페이지 | 2,100원 | 2009.08.18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역시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토지거래와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슬기롭게 풀어야 하느냐가
15페이지 | 1,400원 |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