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40)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
19페이지 | 1,800원 | 2005.10.14
[사회조직론] 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복대리인의 문제와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활동기구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센타별 자립 및 분권화를 강조하고 너무 잡다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비연관다각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1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② 능동대리, 수동대리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20페이지 | 1,800원 | 2005.08.3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되는가?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고, 한편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16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
76페이지 | 1,500원 | 2005.07.01
복대리인의 선임)의 규정을 준용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46조 (다수인 관련 분쟁의 조정신청) - 제1항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
21페이지 | 2,000원 | 2005.04.06
복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사실상의 주소는 병의 주소와 같고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다. 을의 회장 데니스 푸핑 리는 동시에 병의 이사이고 갑의 사장이며, 을의 사장인 다니엘 푸치에 리도 동시에 병의 이사이면서 갑의 총무이사일 뿐만 아니라, 데니스 푸핑 리와 다니엘 푸치에 리는 형제
11페이지 | 1,600원 | 2005.02.03
[심리학]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가는 재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및 해결방안-사례중심
복대리인 변호사 김제련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해 돈을 지급하
16페이지 | 1,600원 | 2005.01.13
[형법] 명예훼손과 위법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복대리인 변호사 이웅변 론 종 결 2001. 3. 23.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8. 18. 선고 99가소83281 판결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7.부터 2001.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
26페이지 | 2,400원 | 2005.01.06
복대리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14페이지 | 800원 |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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