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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
3페이지 | 1,000원 | 2009.10.23
법정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일반적으로 아동에게서 어른과 같은 이성적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간혹 애어른같은 아이가 있어 “속에 영감 들어 앉아 있다”거나 “애늙은이같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성인과는 지적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그러한 지적
13페이지 | 2,000원 | 2008.01.14
능력을 기본권(보유)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본권을 스스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행사능력이라 부른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본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6
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
4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능력이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통설). 만일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될 것이며, 태아가 소송계속중의 사산이 되면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로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능력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언급이 없는 것은 결국 단독으로 유효하게 그러한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3.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1) 한정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2페이지 | 800원 | 2009.08.28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行爲能力이 있다.(2)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 7조 無能力
6페이지 | 1,500원 | 2009.08.2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①).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10페이지 | 2,000원 | 2021.06.13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법률효과는 표의자 본인에게 그대로 발생하고 다만 그 후의 처리는 법정대리인에게 의해 행하여지게 된다(제 111조 제 2항).2)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위임, 고용, 조합 등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청약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능력자의 법정대리인근기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축소적용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기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4페이지 | 1,000원 |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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