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1,88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窮迫)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輕率), 무경험(無經驗)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참조).(4) 제104조는 단독행위채무면제 등에는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과 경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대물변제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대물변제예약에는 가
5페이지 | 700원 | 2008.11.10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1) 추인권자 = 취소권자(2) 추인의 요건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3) 추인의 효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
3페이지 | 300원 | 2008.11.10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1)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착오에
6페이지 | 1,200원 | 2007.05.2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개설1.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이러한 무
12페이지 | 1,500원 | 2007.05.24
법률행위에 관한 심층 고찰Ⅰ. 서론Ⅱ. 법률행위의 목적1. 목적(내용)의 확정성2. 목적의 실현 가능성1) 불능의 기준2) 불능의 태양3. 목적의 적법성1)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불공정한
23페이지 | 7,500원 | 2007.01.16
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1) 서 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종교, 도덕, 습
11페이지 | 900원 | 2006.08.20
[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條件의 成就와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期限의 到來와 期限附 法律行爲과 목 명 : 민법총칙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 차례 >Ⅰ. 서설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2.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Ⅱ. 조건1. 조건의 의의2. 조건의 종류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5.
19페이지 | 1,700원 | 2005.08.30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하는데 “유동적 무효”라고도 한다.유동적 무효(혹은 불확정적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계약의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무효란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수권 없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토
6페이지 | 1,100원 | 2005.04.06
* 법률행위통칙I. 서설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뜻을 표시한데 기하여 그러 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즉 의사표시를 요체로 하 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통설).* ① 청약(손님) -+- ② 매매계약 - 계약관계 -③ 소유권이전청
5페이지 | 0원 | 2004.05.19
* 법률행위통칙I. 서설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뜻을 표시한데 기하여 그러 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즉 의사표시를 요체로 하 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통설).* ① 청약(손님) -+- ② 매매계약 - 계약관계 -③ 소유권이전청
5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