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901)
협상(Round)을 통해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0% 이하로 낮춰 각국의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반덤핑 등 비관세분야의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 및 경기침체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신발철강자동차섬유 등 분
12페이지 | 800원 | 2005.08.16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공동적용 등 통상정책이 회원국 공동으로 채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역외 국가들과의 통상관련협상은 EU 집행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비준 또한 EU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국경 간 서비스거래를 제외한 다른 형태
27페이지 | 2,400원 | 2011.06.08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배경, 진행과정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농업협상결과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평가
협상인 UR협상을 출범시키게 되었고, UR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및 회색지대조치의 폐지 등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고, 뿐만아니라 GATT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절차, 보조금, 상계관세제도 등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9페이지 | 5,000원 | 2008.06.02
협상으로 표기①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최종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였으며, 실제로는 협상기간은 다소 연장 될 수도 있을 것임②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
9페이지 | 1,000원 | 2006.06.11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반덤핑, 환경,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발전문제를 망라한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 라
8페이지 | 1,100원 | 2010.08.20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
협상과 우리의 요구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2. 우리의 요구 Ⅴ. 논의동향Ⅵ. 결론Ⅰ. 서론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출범한 이후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절차, 무역과 개발, 싱가
7페이지 | 5,000원 | 2007.06.10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22페이지 | 1,700원 | 2009.02.03
[무역관계법] Korea vs US - DRAMs 사건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확산최근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정보기술협정 등 일련의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하여 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 후 계속
24페이지 | 2,100원 | 2010.07.23
[뉴라운드협상] 뉴라운드협상의 원칙, 추진경과와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및 뉴라운드협상의 대응전략 분석
협상을 선호하고, 미국케언즈 그룹은 단기간내(3년이내)에 타결이 가능한 분야만을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다자간 투자규범 및 경쟁정책 규범 제정, 지역협정 검토 강화 등을 포함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WTO 협정의 이행문제와 개도국
7페이지 | 5,000원 | 2008.06.02
[국제경제기구론] DDA협상과정과 내용 및 우리의 입장
협상동향(1) DDA협상과정과 내용협상의제 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ᄃ. 기 타 : 환경, 지적재
34페이지 | 2,100원 |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