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4)
민법 제35조1항)와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의무(민법 제35조1항, 제750조)4.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와 사용자 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6조 1항, 2항)5.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
162페이지 | 0원 | 2004.05.19
민법 제536조 【당사자】원고, 상고인 김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박노진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9나1126 판결 【주 문】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281페이지 | 0원 | 2004.05.19
민법에서 明文化하였다.2. 責任의 法的 性質⑴ 學說① 不法行爲責任說② 契約責任說 : 信義則上의 附隨的 義務違反에 대한 責任으로 본다(多數說).⑵ 兩說의 差異點①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1. 不法行爲責任說 : 使用者責任(제756조)2. 契約責任說 : 本人의 故意.過失로 된다.② 立證責任1. 不法
32페이지 | 0원 | 2004.05.17
제756조 1항) ②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의 責任(제391조)③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제35조 1항) ④ 工作物 所有者의 責任(제758조 1항 단서)⑤ 共同不法行爲者責任(제760조 1항)* 免責條項이란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責任을 一定한 경우에 免除하여 주는 事由를 말한다. 使用者의 賠償責任에서 使用者가
19페이지 | 0원 | 2004.05.17
제756조 1항) ②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의 責任(제391조)③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제35조 1항) ④ 工作物 所有者의 責任(제758조 1항 단서)⑤ 共同不法行爲者責任(제760조 1항)* 免責條項이란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責任을 一定한 경우에 免除하여 주는 事由를 말한다. 使用者의 賠償責任에서 使用者가
13페이지 | 0원 | 2004.05.17
민법의 信義則에 기한 法定責任이라고 한다.(3) 要件①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債權者의 協力을 요할 것② 債權의 內容에 좇은 履行의 提供이 있을 것③ 債權者의 受領拒否 또는 受領不能일 것(제400조)④ 債權者의 歸責事由에 기할 것 + ⑤ 違法할 것 + 債務不履行責任으로 볼 때 한해 요구
41페이지 | 0원 | 2004.05.17
민법에 규정된 것 : 이행의 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 등2. 민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 : 변제.대물변제.공탁 등3. 다음 중 틀린 것은?① 連帶債務者 중에서 負擔部分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다.② 保證人은 반드시 行爲
28페이지 | 0원 | 2004.05.17
[학사] 대도시 학생청소년의 권리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바대로 계약과 같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시민사이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일반불법행위라 하며, 동법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바대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
26페이지 | 2,800원 | 2004.02.12
제756조),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제759조) 등특별법상의 사실상 무과실책임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 제조물책임□□9.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공통점손해배상의 범위, 방법(제393조, 제394조),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
47페이지 | 1,000원 | 2003.12.3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Ⅲ. 결론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일부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20페이지 | 1,600원 | 200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