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및 청구기간과 결정

대상적격에의 불충분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국민의 권리구제망의 흠결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조세행정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정법의 이해조절법적 측면은, 국가의 재원확보차원과 국민의 재판청구권과의 적정한 이익형량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은 과연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데에 충분한 제도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세와 국세의 전심절차가 상이한 것이 법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 소송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다.1.소청제기권이 있는 공무원 (소청대상)지방공무원법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

및 권리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3)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전출대상자를 부서별로 3%라는 강제 할당방

절차로서 소청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심사대상)에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충의 경우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대해 건의, 개인적인 불만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