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92)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합니
20페이지 | 1,800원 | 2004.11.27
동거인의 관계로 되어 있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 하나 안주는 남편이 친권을 가진 경우도 많다. 재혼에 있어서도 호주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호주제 폐지는 심도있게 재고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호주제를
26페이지 | 1,000원 | 2004.11.05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 중국의 호구등기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호구부는 가구(세
16페이지 | 1,400원 | 2004.11.02
[사회보장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를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여기에 1차적인 문제점이 있다. 앞서 언급함과 같이 북한주민 또한 단지 법적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조의 문구를 보
15페이지 | 1,700원 | 2004.11.02
동거인으로 되어 있죠. 아이가 법적으로 子가 될 수 없는 것에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와이프와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로 인해 아이의 성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많습니다. 전 제 와이프와 아이를 너무나 사
14페이지 | 1,600원 | 2004.11.02
동거인 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 제 자녀로 표시되더라도 괄호 안에 전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어 아이한테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 호적은 아빠한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친권을 갖고 있다거나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한번 호적을 떼려 해도 이혼 후에 소식이 끊어진
31페이지 | 2,000원 | 2004.11.02
[형사소송법]초동수사의 개념과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표시하여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3) 임상조사(臨床調査)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피해상황, 목격자, 근친자나 연고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한다.빈사의 중상을
21페이지 | 1,000원 | 2004.10.31
표시4. 호적공무원의 선고② 기록에는 혼인당사자, 증인, 호적공무원이 서명한다.제12조 혼인에 따른 가족부 편제① 가족부는 혼인에 따라 혼인을 위한 신분공무원이 편제한다.② 가족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1. 혼인당자사의 성명, 직업, 출생지, 생년월일과 혼인지, 혼인일, 동의할 때는 교
27페이지 | 2,500원 | 2004.10.28
표시가 있어야 한다.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한다. 부득이 한 때에는 변호사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영섭, 『소송절차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1995.10.24, p390∼391◈ 검찰항고검사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12페이지 | 1,000원 | 2004.10.28
[여성복지정책론] 호주제가 이혼여성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동거인으로 표기되거나 어머니와 자녀의 호주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 이혼 혹은 이혼가족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 학교 등에 이혼녀 혹은 이혼가족임을 드러내도록 강요받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따른 스트레스, 환경통제에
21페이지 | 2,000원 | 2004.10.27